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수급 중지자는 13만8915명이었다.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3351억5800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이들 가운데 부정수급자는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 미비 등으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급여가 중지돼 수급자가 줄었는데도 정부는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지 않고 있어, 정부가 추계한 절감액 3351억원 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 새롭게 수급자격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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