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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올해 복지급여 수급 중단 14만명

최종수정 2011.09.29 08:44 기사입력 2011.09.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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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로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수급자격을 잃은 사람이 올해만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수급 중지자는 13만8915명이었다.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3351억58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4만5897명(2351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2만4109명(243억2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만2678명(475억9600만원), 한부모가구지원 1만1965명(33억9400만원), 유아학비(교과부 사업)분야 8857명(185억8900만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이들 가운데 부정수급자는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 미비 등으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급여가 중지돼 수급자가 줄었는데도 정부는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지 않고 있어, 정부가 추계한 절감액 3351억원 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 새롭게 수급자격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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