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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전문직위제, “있으나 마나…”

최종수정 2011.09.27 08:10 기사입력 2011.09.27 08:10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문가를 선발해 배치하는 ‘전문직위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직위 보직율은 46.4%에 그쳤다. 이중 과장급 직위는 79개인데 비해 30개 직위에만 전문관이 선발돼 운영되고 있었다. 계장급이하의 경우 역시 690개 직위중 327개 직위에만 전문관이 배치됐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까지 단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다. 반면 올 6월말 현재는 법정의무 직위수와 일치하는 과장급 3개 직위에 대해서 전문관을 선발·배치했다. 그러나 계장급이하는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개 직위라도 전문직위로 운영하는 시도는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의 경우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보직하기 위한 제도지만 기관장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경력평정 가점의 상향조정, 전문직위수당액 인상 등 실질적으로 전문관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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