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절감, 군이 적극 실천해야”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지난 9월 14일, 이용걸 국방차관은 2011~2015년 국방 경영 효율화 추진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력증강과 군수지원, 국방시설 등의 분야에서 1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국방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진과제를 보면, 전력증강사업의 소요검증위원회 신설, 군수분야의 선진경영기법 도입, 정부부문 생산성 향상, 군수품 상용품 구매 확대, 국방시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 등이다. 여기에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하여 재차 추진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차관이 내놓은 국방예산 절감 방안은 현 국가재정 상태와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확장에 따른 군 전력증강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절감을 위해 군 스스로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개혁사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력의 이빨을 강화하고, 비대한 꼬리를 잘라야 한다.
군사력의 이빨, 즉 실질 전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크게 필요치 않는 꼬리, 즉 하부구조의 규모를 축소·조정해야 한다. 군의 하부구조에 대한 개혁은 군대의 훈련과 장비를 갖추는데 절실히 필요한 돈을 군사전략적/경제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지원시설들(예: 정비창 등)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문, 즉 누출의 정도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유사·공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시설들을 축소·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돈을 실질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있다. 군이 보유한 지원시설들 가운데 민간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 - 전시에 민간동원이 가능한 자산들 - 은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다.

실질 전투임무를 제외한 비전투부문, 즉 군사력의 꼬리는 오히려 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민간의 경영기법 노하우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군수행정과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군정관련 부대의 인력, 기구, 재산을 정비하고 실질 전투력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못지 않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가들의 군은 이미 비전투임무에 대한 외주활용(outsourcing)과 민영화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경험은 경쟁력을 갖춘 민간부문의 활용이 비용절감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더 공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선진국가들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도 실질 전투임무를 제외한 전투지원 서비스 분야는 대폭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차원의 예산절감에 더 나은 선택이다.

둘째, 긴축을 해야 하며, 비효과적 영역의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2011년 현재 우리 국방예산은 약 31조 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상운영비가 약 69%인 21조7,000억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약 30%인 9조7,000억원이다. 이 정도 규모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 위협(hybrid threat)에 대처하는데 있어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군을 충분히 교육, 훈련시키고, 군수지원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장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방예산이 허용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일정수준의 국방예산이 매년 증액되지 못한다면, 미래 우리 군의 무기체계 및 장비는 쇠퇴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의 대비태세는 급격히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국방예산 증액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국방예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긴축에 있으며, 이는 비효과적 영역의 예산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운영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작은 규모의 군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군사정책과 국방예산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상운영비를 절약해 나가고, 절약된 예산을 전력증강에 투입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70:30 수준의 경상운영비 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앞으로는 60:4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절감이 아닌, 성과위주의 예산 자르기식 조치(예: 연구개발 사업)는 더 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