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빠' 집단소송에 냉소? "변호사 주머니 배불리기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애플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에 '시동'이 걸렸다. 14일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99만 8000을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의 위치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소송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변호사 비용 9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쳐 1만 6900원을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결제 방식도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300만명 선이다.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의 얘기대로 한 사람당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총 3조 규모의 대규모 소송이 된다.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실이 보도된 직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등 사용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고 오히려 김 변호사의 집단소송 주도를 돈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이 명확히 드러난 위치추적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고, 법원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승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위자료 지급은 소송 승패를 법정 공방을 통해 가린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불법수집의 법적 책임 여부가 판결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소송이 시작되고 애플측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등이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지급명령을 법정에서 승소한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수임료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옥션, GS 칼텍스 등 개인정보 유출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패소로 끝나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법무법인만 수억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 한 네티즌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번에도 변호사들만 수임료를 챙기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이 서민들을 부추겨 한 몫 잡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소송위임계약에는 승소할 경우 100만원의 위자료 중 20%를 소송대리인 측이 변호사 수당으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어 '변호사 주머니 불려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수임료 1만 6900원 중 변호사비가 9000원이니 순익만 9억원"이라며 "져도 변호사 수임료는 전부 가져가는 '남는장사'아니냐"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