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도 지분 35.1%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주인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세워 24개 공공기관과 13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은 각각 7개와 76개에 그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각이 지지부진했던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88관광개발(88C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가운데 일부는 캠코에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제성과 적정가격을 무시해 속도만 낼 경우 캠코를 통한 입찰을 기다려 매각작업이 더디고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다"면서 "지분매각,민영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어려워지고 지분보유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와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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