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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說'에 시달리는 LH 이전..건전 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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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우리에겐 어떠한 권한도 없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국토해양부 관계자)

"어디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막대한 부채로 LH가 위기에 빠져 있고 이 때문에 제기능을 상실했는데 정작 중대한 문제는 뒤로 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LH 관계자)
최근 LH 이전문제와 관련, '삼성빅딜설', '국민연금 스와핑설' 등 온갖 잡음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여론 떠보기 수법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최근 한달 같은 사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네 차례나 내는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의 LH 분산배치설이건 진주 일괄 이전설이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LH 지방 이전 대상지 선정 문제가 정치권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로 국론분열 등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역감정의 골이 깊은 영·호남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효율성 등 건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논의 주체인 국토해양부나 이전 당사자인 LH는 철저히 소외된 양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3일 경남도청을 찾은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LH 본사 이전계획에 대해 "국토부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국토부 안이 올라오는 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다시 국토부로 넘겨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가 LH 이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홍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항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역 낙후도가 이전 결정 기준이 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낙후된 서부경남과 전북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낙후된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낙후도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농업생명과학 중심 기능으로 특화하기로 한 전주 혁신도시의 성격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논리 및 정치논리를 배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이달 중순 최종 발표하기로 한 만큼 논란은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완주 전북지사도 지사직을 걸고 삼성과의 빅딜설은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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