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비중도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고 이때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건설사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해 저가 낙찰하는 사례가 일반화됐고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삭감돼 산재예방 활동이 위축된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최저가낙찰제의 또 다른 문제로는 저임금 외국인 건설근로자 과다투입이 지적됐다.
공사 수주액으로 봤을 때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전체 발주공사의 40% 수준이지만 2009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고용됐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 내용이다.
건산연은 2007년부터 3년 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규모를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 수준으로 추정했다.
최 실장은 "정부에서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현재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나 외국인근로자 투입 등의 현상을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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