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군지휘구조개편은 지난 1992년 818계획 이후 20여년만에 추진된다.
군관계자는 "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으로 지휘계선이 일원화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각 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기능이 각 군 총장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군 참모총장아래는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두게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은 정보.작전.군수.C4I 등 전시 필수조직 위주로 편성되며 현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된다. 작전지원본부장은 교육훈련, 편성, 군수지원 등 양병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각군본부와 작전사 통합, 국군군수사창설 등으로 장군 30여명 간부 1000~15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연 1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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