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백성운 "전세난 해법, DTI규제 완화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전세대란 사태와 관련,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최근 전세난은 매매시장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해법과 관련, "3월말까지로 되어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조치를 연정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해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기능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금자리 주택에 몰려있는 잠재수요와 과잉기대를 줄여 민간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보금자리 주택 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무주택·저소득층으로 자격을 엄격히 해서 대기수요를 줄여야 하며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대폭 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과 관련, "LH공사의 사업조정계획은 일반적인 사기업 계획변경과는 달리 큰 파장을 가져온다. 4~5년 전 발표된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 내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에 묶여있다"며 "정부는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지구 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사태와 관련, "현재 살균·멸균 방식도 거론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대량처리 할 때에는 부적합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소각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된 후 방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포상과 휴가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문제와 관련, "FTA 체결은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드높이지만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수입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 기준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