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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믿지' 앱 제작사 대표 등 불구속입건

최종수정 2011.01.06 16:15 기사입력 2011.01.06 16:15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연인들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앱) '오빠믿지' 등 4개 위치기반서비스업체 대표와 개발자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47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빠믿지' 앱 제작사 대표 김모(2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 목적과 일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위치정보 자료를 어떻게 보관, 사용하며 수집했는지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명을 차례대로 입건해 조사했다"며 "2개 업체는 앱 제공을 중단했고 2개 업체는 방통위에 위치정보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를 마친 뒤 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빠믿지' 앱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는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해 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11월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했고 현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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