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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동부·고노부

최종수정 2010.03.17 10:38 기사입력 2010.03.17 09:16

고용노동부 전환 입법예고, 5자 명칭 뭘로 줄일까?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5자로 늘어나게 될 노동부의 약칭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전안전부에 입법 예고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최대 현안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개편을 마쳤고, 이제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을 마무리해 명실상부한 고용 중심의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지만, 고노부는 어감이 좋지 않고, 고용부 또는 노동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영계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은 최근의 주요 의제로서 고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의 약칭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기존 명칭인 만큼, 새롭게 고용부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승희 부대변인은 “고용에 무게를 싣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자거나 정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약칭에 대해서는 “고용이라는 것은 최근의 동향일 뿐이고, 노동이라는 커다란 분류의 하위 개념”이라며 “노동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가장 신성한 개념인데, 고용부로 부르자는 의견은 이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라고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 약칭을 노동부로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정호희 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기업부로 된 지 오래라며, 고용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옷 바꿔 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비꼬았다.

정 대변인은 이번 명칭 변경을 노사대책과가 노사갈등대책과로 바뀐 사례에 비유하면서 “왜 하필 갈등이란 말을 부각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등이라는 말이 덧붙었다”며 “노동부 직원들이 자조 어리게 스스로 ‘갈대과’라 부르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명칭변경 역시 노동부 내부 직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다”며 “명칭이 변경되면, 민노총은 무조건 고노부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은 지난 참여정부 때 이상수 당시 노동부 장관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후, 지난해 11월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이를 다시 거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12일 사이 부처 간 의견 조회가 있었고, 23일까지 입법공고와 함께 국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이견이나 의견접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23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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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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