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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면위 참여 주변반응 ‘심드렁’

최종수정 2010.03.09 10:15 기사입력 2010.03.09 10:15

9일 제3차 근면위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참여 여부 결정될까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민노총이 근면위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9일 열리는 제3차 근면위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참여여부가 결정될 지 주목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이 지난 4일 근면위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위원추천을 마친 노·사·정 3자 모두 민노총을 근면위에 끼워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민노총의 근면위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노동부가 중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원추천이 이미 마무리 됐고, 위원들의 임기(2년)가 법령상 보장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위원 해촉 등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민노총의 근면위 참여 절차는 기본적으로 노동계가 합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노동계 추천위원 5명은 양농총이 해결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관계자는 “민노총의 근면위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미 근면위가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실태조사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데, 민노총의 참여로 심의 일정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한노총은 민노총 측에서 근면위 참여와 위원교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해온 바 없다고 전했다. 한노총 역시 양대노총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위원들이 이미 위촉장 받고 활동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와 위원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난감한 상황이다. 한노총 관계자는“위원 추천 당시 민노총의 논의 일정을 고려해 근면위 발족을 미루자고 제안 했었는데, 노동부가 기존 일정대로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노동부가 민노총의 근면위 참여는 양대노총이 해결할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노동계 위원 5명이 모여 내부회의를 열었을 때, 관련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9일 열리는 근면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덧 붙였다.

정작 민노총은 태연해 보이지만, 지난 5일부터 실태조사표 작성이 들어갔고,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등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0일 간의 심의 기간 중 이미 열흘이 지났다.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심의기간과 업무연속성 때문에라도 참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역시 기본적으로 긍정의 입장이고, ‘절대 안된다’라는 벽은 없다”며 “양대노총의 협의 하에 2명의 추천위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노총과는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 5일 강승철 민노총 사무총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2명의 추천위원을 노동부에 통보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위원교체가 이루어 질 경우, 한노총 추천위원 중 2명이 자진 사임하고, 그 자리에 민노총 추천위원 두 명이 신규 위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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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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