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난 60년간 바다 위에서 고생하면서도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선원들은 세금을 내는 내국인이지만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 숫자가 적다고,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외면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2월4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가장 먼저 선상투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고 의장 앞에서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무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여야 간 논의를 거듭 당부했다.

선원들의 투표권 제한 문제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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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