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상선 케너텍 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소속 사무관에게 1억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상선 케너텍 회장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이모(53) 사무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2004년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부서 소속 사무관인 이씨에게 1억400만원을 건네고(뇌물공여), 2007년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 설비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책임자인 김모씨에게 8600만원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이 지난해 1월 발전설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의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중 이 회장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씨의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