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방산수출 주역 무관감축 재고해야”

한나라당 김옥이의원 국감자료 “올해 28%감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관들을 예산절감을 이유로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내년 7월까지 복수무관 파견국을 중심으로 지난 9월 46개국 82명의 무관을 36개국 59명으로 감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독일 군수무관의 경우 2006~2010년까지 노후한 지대공 유도무기 대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사업(SAM-X)과정에 관여해 계약과정에서 공을 세웠다. 또 2008~2017년까지 해군잠수함 전력보강을 위해 도입한 독일 214급 잠수함 6척의 계약체결과정에도 기여한바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이집트에는 수단, 리비아를 겸임하고 있는 국방무관 1명과 군수무관 1명이 파견돼있으며 중동지역과의 방산협력을 감안할때 감축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이집트와 독일 사례처럼 군사외교와 방산수출의 첨병역할을 하는 해외무관을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 감축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무관 1명 증원때는 연 1억9000만원에서 3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