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그린카·스마트샵 확대..보증보험 큰 폭 줄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산업부문은 그린카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과 첨단부품산업으로 에너지는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는 한편, 중소기업부문은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응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금융과 중소기업부문 예산이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난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대일무역 역조개선을 위해 그린카수송시스템에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885억원, 부품소재분야에는 3187억원에서 3587억원이 각 각 투입된다.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대학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예산(400 → 672억원)도 늘렸다.

저비용ㆍ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4535 → 5658억원)과 태양광ㆍ지열ㆍ수소전지 등 녹색기술개발 지원(2256 → 2401억원)도 늘렸다. 또한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보조 (27→90억원) 및 스마트계량기 보급 확대(10→80억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7.4%에서 내년 9.1%로 늘리기 위해 올해 6201억원이 자원개발 예산을 700억원 가량 증액한 6907억원을 배정했다.

중기, 벤처부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드에 대응해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등을 통해 소규모 점포 체인화를 촉진시키기로 하고 관련예산(38→91억원)을 늘렸다.

이 자금을 통해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ㆍ정책자금을 연계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샵의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110억원), 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융자지원(1000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스마트샵은 내년 2000개에서 2013년 1만2000개로 6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지역상권형, 근린생활형 시장으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규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예산을 37억원에서 99억원으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예산도 250억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현재 282곳인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신축중인 3곳을 포함해 15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신용보증기관의 출연이 1조16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줄고 수출보험기금 출연도 감소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중소기업계의 자금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