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부처 국가예산 3252억 미회수"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 변상판정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각 부처의 국가예산 4578억원 가운데 71%(3252억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회계연도분 처분요구사항별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시정 금액 4578억원 중 71%인 3252억원이 미집행됐고, 56건의 87명에 대한 징계처분도 19건(36명)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 및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금액 96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변상판정·시정 금액 2560억원 중 2169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변상판정·시정 금액 755억원 가운데 589억원을 미집행했고, 농수산식품부는 143억 가운데 100억원을, 지식경제부는 585억 중 43억원을 각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매 회계연도 국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현저히 떨어져 중앙관서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결산심사기구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 등 회계감사기관이 입법부에 속하거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의회 결산위원회를 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계감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의회 결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