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 내놓아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또 대책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열어 추석 민생현안을 챙겨 나가는 한편, 전(全)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애로요인을 발굴,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기간이 짧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회 전반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및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나가기로 했으며,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을 통해 명절기간 중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관측 센터의 관측 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해 농축산물의 자율가격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 하는 등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유통비용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키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공개한다.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설탕 커피 등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란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해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확대 개편해 불공정행위 감시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여건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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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장용석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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