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미나에서...요금수준 객관적 검증위해
남 부사장은 "국가간 이통 요금 수준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과연 주요국의 통신요금 및 서비스 수준과 비교해 한국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조사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면서 "실제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바람직한 요금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OECD조사에서는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메릴린치 자료에서는 가장 저렴한 국가로 조사된 사례와 관련,"메릴린치와 OECD의 상이한 조사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두가지 방식이 모두 틀렸거나 전반적으로 국가들의 실질적인 요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의 GDP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에 비해 평균 2.9%보다 높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발신국가 과금기준으로 이통 사용량이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소득 수준은 낮으면서 통화량이 많으니 통신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수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지난 2007년 1월 폐지된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중인 사업법 내용 가운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