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 지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향후 조세정책 방향 등과 관련, "우리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기금 조성과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시 법인세 분할 과세 등 외에 세제상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를 재조정할 경우 세제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IMF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경험을 되살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세계각국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타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ㆍ대만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그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촉진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 선별적ㆍ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종전의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선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 혜택이 가도록 하는 등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제도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또한 약속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현 위기상황은 정부 정책만으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사민정의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