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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선도프로젝트, 일자리 82만개 창출"(종합)

최종수정 2008.09.11 07:00 기사입력 2008.09.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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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 "재정과 민자를 합쳐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면 8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KBS TV에 출연해 "100조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외 공기업 투자도 있고 민간 자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50조원의 재원조달은 가능하다"며 "재정 운용하면서 불필요한 사업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의 재원 중 50%만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동원키로 했다.

배 차관은 이어 "지방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시·군·구를 뛰어넘는 광역 단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생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은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 투자 등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도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개별사업별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기간망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자도 많이 활용하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같은 공기업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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