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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 활성화]균발위,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확정

최종수정 2008.09.10 17:55 기사입력 2008.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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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최상철 위원장) 2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 확정했다.

최상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체제 확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는 산업·인력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이 담겨져 있다.

산업분야는 우선 권역별로 핵심 선도사업을 1-2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해당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017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양성은 권역별 거점대학을 1-2개 중점 육성하고 내년에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35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30개를 선정,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재개발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완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발전비전을 마련, 이번 3대 전략 추진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비전은 ▲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수도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인 대한민국 실리콘밸리(충청권) ▲ 21c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 창조(호남권) ▲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제주권) ▲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동남권) ▲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대경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웰빙산업의 프론티어(강원권)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여러 현안이 있다"면서 "전국토가 비슷비슷한 계획이 많다. 지역별로 특화한 발전계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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