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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갖춘 광역경제권 실현"

최종수정 2008.09.10 17:54 기사입력 2008.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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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조기 실현되고 광역권의 경제ㆍ사회통합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발표에 이은 기자 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드디어 두바이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며 "이같은 희소식과 함께 이 광역발전 프로젝트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많은 의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0가지 핵심 선도프로젝트 중 신규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 여수 엑스포를 제외하고는 설계는 돼 있지만 본격적 착공을 아직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설계도 안 된 사업들이 많아 실제로 대부분이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가 아니라고 해도 보완 등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요구되는데 정부 계획은 무엇인가
- 과거 정부에서는 분산을 목적으로 지역 및 균형 발전을 도모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광역경제권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모든 것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앞으로 광역개발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수도권 규제완화도 이뤄질 것이다.

▲모든 광역경제권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시키고 수도권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동등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즉, 광역경제권에 우선 투자를 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와 맞춰서 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굴뚝산업은 못 들어온다는 의미인가
- 산업에 관한 계획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굴뚝산업을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역ㆍ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앞으로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등등 해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면 부작용이 오지 않겠나
- 과거 타당성조사에는 이미 개발돼 있고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항상 타당성조사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항상 타당성조사가 높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도프로젝트로 그 지역의 경제성의 유발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비교할 때 새 정부의 사업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지난 정부에서는 개별 소지역과 분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문화·교육 등 한 광역단위로 묶고 수도권과 상생·경쟁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또 하나는 기간사업이라는 하드웨어와 교육·인재육성 등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도 해제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감세정책을 내놨는데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향후 재원조달에는 문제 없나
-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10년 이상이 걸릴 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된 재원은 120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될 것인데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가 그 투자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공기업 단축에 의해서 경비를 절감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등 이처럼 민간투자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30개 프로젝트 가운데 이미 지방에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조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업도 많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이 산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인가
- 이미 지방 범위하에 들어가 있는 산업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산업도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히 착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다.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로 부동산 가격 등이 들썩일 문제는 없나
- 많은 도로와 철도가 사실상 낙후지역을 거쳐가는데 이는 오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으로 부동산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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