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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 활성화]호남-녹색성장·대경-에너지 '육성'

최종수정 2008.09.10 17:52 기사입력 2008.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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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지역정책 추세에 대응해 지역정책의 중점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등 친환경 녹생성장의 창조지역으로 구축한다.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 반도체를 키워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 강원권은 의료, 관광을, 대경권은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은 수송기계, 부품소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2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중으로 선도산업을 확정하며, 세부방안은 11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권별 선도사업은
수도권 등 5개 권역권과 강원, 제주권 등 2개 권역권으로 나뉜다. 강원, 제주의 경우 타 광역권에 비해 인구가 적고, 단일 행정구역이라는 점, 인수위의 견해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도권은 동북아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송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한다. 또 SW, 디자인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점으로 키워 세계 수준의 R&D 역량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근 광역권인 수도권, 강원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기술을 산업화애 녹생성장을 주도하는 허브로 발전한다. 풍력, 조력 등 발전장비와 부품의 거점역할은 물론 차세대 LED조명시스템의 개발 보급기지 역할을 맡는다.

동남권은 그린카와 차세대 조선 등 저탄소 수송시스템의 핵심 공급기지로 성장한다. 미래형 해상플랜트 설계와 장비공급, 부품소재 등 산업간 융합 등이 이뤄진다.

대경권은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클러스터로 거듭나며, 원자력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미래에너지원 개발의 전초기지를 맡는다.

강원과 제주권의 경우 각각 의료·관광과 물산업·관광레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천혜의 청청자원과 연관산업을 접목해 국제수준의 웰빙 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권역별 지역발전기구(RDA)를 설립해 9개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96개 데파트망, 22개 레지옹, 6개 대광역권으로 이어지는 2020장기발전구상에서 산학연 파트너십 기반의 경쟁거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5년간 5.5조 투입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지역산업진흥에 있어 향후 5년간 5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광역권 사업 추진으로 올해 8622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1조103억원으로 17.2%(1481억원)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광역권 사업예산은 내년 2017억원에서 2012년에는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1999년이후 지난해까지 지방 13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약 2조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역산업 성장동력화는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시도의 개별적 사업 추진과 전략산업간 중복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기 때문. 실제로 바이오의 경우 10개, 자동차는 5개 시·도에 중복 지원됐다.

또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했고, 이미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활용이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다고 지경부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임 차관은 "지난 5년간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방의 세부전략 등을 적극 반영해 계획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시도단위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역별 잠재능력을 고려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5년뒤인 2013년에는 지역사업의 42%정도가 여러 시·도가 함께하는 광역사업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58%가 시·도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이전+민간 유치로 활성화
임채민 차관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민간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지역투자박람회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 유치를 경쟁하고 있다"며 "시장의 힘에 의해 잘 이뤄지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 섹터로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사업으로 역차별 받던 수도권도 타 광역권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돼 수도권 개발제한 완화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임 차관은 "과거에도 16개 시·도에 전략산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엔 수도권도 분명히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포함돼 타 광역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도권에 역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수도권 개발제한 완화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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