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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 활성화]'용도 지역·지구' 통폐합 등 대폭손질

최종수정 2008.09.10 17:52 기사입력 2008.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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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개에 이르는 용도지역ㆍ지구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행위규제 실적이 없는 109개 지역ㆍ지구제는 폐지된다.

현행 용도지역ㆍ지구를 통합한 뒤 단순화하는 '국토관리체계 전반적 재검토' 작업이 약 1년간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선’ 일환으로 현재 397개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과 지구를 통합ㆍ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용도지역과 지구는 너무 복잡ㆍ세부화돼 있어 토지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용도로 나눠져 있다"며 "토지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ㆍ지구를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한 필지에 용도지구가 여러 개일 경우 적용받는 규제도 달라 토지이용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유사한 지역·지구는 수질, 생태계보전, 문화제보전 등 유형별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109개 지역ㆍ지구를 폐지하기로 확정ㆍ발표했다.

이 경우 각 부처별 용도 지정권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단순화 작업 이후에도 한 필지당 적용받는 용도지역ㆍ지구가 여러개 일 경우 한 가지 규제만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몇년만에 처음 진행되는 국토관리체계 대대적 전환 작업인데다, 용도 지정 권한이 있는 모든 관련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 안에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계획안을 마련, 10월 국경위 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및 '토지이용규제 개본법' 등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약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선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도면작성 의무를 폐지, 개발사업이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타 지역개발권한도 추가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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