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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 2000만원 벌금형

최종수정 2008.05.09 14:16 기사입력 2008.05.09 14:02

소리바다 "합법적 유료서비스 하겠다"

대표적인 음악 P2P 업체 소리바다가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협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9일 소리바다1 서비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과거 특정한 저작권보호 조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된 소리바다1 버전에 대한 것으로, 현행 소리바다6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9일 "소리바다1 서비스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소리바다6 서비스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P2P유료화에 성공했으며, 아울러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을 내놓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조치 없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서비스는 운영하기 어렵게 됐고, 특히 대형포털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P2P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및 행위를 말한다. 영어의 동등한 사람(peer)이란 뜻으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을 의미한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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